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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제도 최우선변제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지원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소위를 거쳐 22일에 문턱을 넘었습니다. 이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잃은 경우,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합의안은 여야가 다섯 번의 논의 끝에 도출했으며,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 필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안에 '선(先)구제·후(後)회수'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요구 사항이었으며, 이에 대한 ..